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3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나.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라.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체계 오류 정비(안 제33조)

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0. ∼ 2019. 7. 3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9조의2, 제23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익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 ① 익산시장은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의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2(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① 익산시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위탁의 취소)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제38조 및 제39조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익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 ① 익산시장은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의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① 익산시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위탁의 취소)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위탁의 취소)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제37조ㆍ제38조 (생 략)	제38조ㆍ제39조 (현행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